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유경희·김종득·박용철·유승분·나상길·이선옥·박종혁·박판순·석정규·김명주·임춘원·이단비·김대영·이순학·장성숙·이강구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금의 집행재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성별에 한정된 포상명칭을 양성평등 개념에 부합하는 포상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범위 확대 (안 제51조)

나. 기금 관련 회계공무원을 명확히 규정 (안 제54조)

다. 포상 명칭을 개정하여 포상 범위와 의미를 폭넓게 확대

(안 제57조∼제6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의 사용은 제48조에 따른 재원 범위에서 지출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다.

제54조의 제목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사업별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사업별 기금업무 담당

제5장의 제목 “인천광역시여성상”을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인천광역시여성상)”을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여성상(이하 “여성상””을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상”을 “양성평등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여성의 권익증진”을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위향상 등에 크게”를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등에”로 한다.

제58조 중 “여성상”을 “양성평등상”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본문 중 “여성상”을 “양성평등상”으로 한다.

제61조 중 “여성상”을 “양성평등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제5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에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③ 기금의 사용은 제48조에 따른 재원 범위에서 지출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다.
제5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신 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사업별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사업별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금출납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장 인천광역시여성상	제5장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
제57조(인천광역시여성상)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57조(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 ① ----------------------------------------------------------------------------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상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공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양성평등상---------------------------------------------------. ------------------------------------------------------------.
1.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한 사람	1. ------ 촉진-----------------------------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2.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3. 그 밖에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등에 ------------------------
제58조(수상대상자) 여성상의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제58조(수상대상자) 양성평등상------------------------------------------------------------------------.
제60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및 선정시기 등) ① (생 략)	제60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및 선정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여성상 수상에 필요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세부사항) ------------------- 양성평등상 --------------------------------------------.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 4. 2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1. 29., 2021. 1. 1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규정된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관한 내용 중 기금집행 재원 고갈에 따른 기존 수입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용 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백보옥